📌 “노조 손배가압류 논란, 노란봉투법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 핵심 키워드
- 노란봉투법 : 파업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 손배가압류 : 과도한 빚 부담 → 노조 활동 위축
- 노조 파업 손해배상 : 상한선 필요성 논쟁
- 노동조합법 개정안 : 여야 협상 핵심 패키지
- 대체근로 허용 : 공익·민간 구분 쟁점
2025 노란봉투법 Q&A 가이드
Q.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3조를 개정해 손배가압류 청구를 합리적 범위로 묶고, 대체근로 허용 규정을 재설계하려는 패키지 법안이다. 2014년 ‘노란 봉투’ 기부 운동에서 명칭이 유래했으며, 2025년 4·5월 대법원 판례와 국회 법사위 상정을 계기로 구글·네이버 검색량이 전년 대비 400 % 이상 폭증했다.
Q. 핵심 내용 3줄 요약
- 손해배상 상한 – 청구액을 ‘평균임금 × 파업 참가자 수’로 제한
- 가압류 제한 – 노조 재산 90 % 보호 + 조합원 생계·주거 재산 압류 금지
- 대체근로 범위 축소 – 필수공익사업 외 대체근로 투입 원칙 금지
Q. 현장 쟁점 Top 5
- 손해배상 남용 vs 기업 재산권
- 가압류 90 % 보호 적정성
- 불법 파업 범위 정의
- 대체근로 허용 폭 재조정
- ILO 기준 충돌 여부
Q. 찬반 논리 & 국회 일정
| 진영 | 핵심 논거 | 상반기 로드맵 |
|---|---|---|
| 찬성 (노총·야) | 손배 압박으로 침해된 노동3권 회복 | 법사위 통과 5 / 28 → 본회의 6 / 20 |
| 반대 (경총·여) | 무분별 파업 면책 → 기업 경영·투자 위축 | 수정안 발의 6 / 3 → 조정위 60일 |
Q. 키워드 해설
- 노란봉투법 – 손배 상한 + 대체근로 제한 핵심 개정안
- 손배가압류 – 손해배상 소송과 재산 가압류 통칭
- 노조 파업 손해배상 – 기업이 청구하는 영업·지연 손실
- 노동조합법 개정안 – 노란봉투법 포함 6개 조항 패키지
- 대체근로 허용 – 파업 중 대체 인력 투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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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례 & 파급 효과
조선소 하청 파업 (2023) – 사측 손배 47억 원 청구, 노조 계좌 압류 → 파업 19일 만에 중단.
개정안 적용 시 상한 ≈ 9억 원, 가압류 보호 확대 → 파업 장기화·교섭력 증가 가능.
택배 기사 파업 (2024) – 플랫폼 본사 8억 원 청구 상당 부분이 기사 개인에게 전가.
개정안 통과 시 개인 청구 불가, 사업자 단위로 손배 책임 한정.
Q. 해외 비교
| 구분 | 한국(개정) | 독일 | 일본 | 미국 |
|---|---|---|---|---|
| 손배 상한 | 평균임금 × 참가자 | 불법 파업 실손 | 사실상 없음 | 조정국 심의 후 합의 |
| 가압류 | 노조 재산 90 % 보호 | 압류 금지 | 극히 드뭄 | 압류 가능 (보호 범위 명확) |
| 대체근로 | 공익 제외 금지 | 원칙 금지 | 전면 허용 | 무력화 목적 금지 |
FAQ 3문 3답
- ① 개인 재산 압류가 완전히 금지되나요?
- 주거·최저생계비 등 필수 재산은 보호되지만, 투자·부동산 등은 상한 범위 내 집행될 수 있습니다.
- ② 손배 상한이 기업 손실보다 낮으면?
- 불법·폭력 파업으로 판정되면 현행법대로 무제한 청구가 가능해 기업 실손 보전이 가능합니다.
- ③ 법 통과 가능성은?
- 6월 본회의 표결 후 수정·병합 절충이 유력하며, 하반기 임시국회 재표결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결론 & 전망
노란봉투법은 한국 노동시장에 만연한 손배가압류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통과의 열쇠는 손배 상한 폭과 대체근로 허용 범위를 둘러싼 여야 절충이다. 최종 법안 확정 시 기업·노조는 즉각 리스크 모델과 교섭 전략을 재정비하고, 국제 기준과 국내 산업 특수성이 조화를 이루는 ‘K-노동 규범’ 확립을 위해 후속 제도 보완에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