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칼날도, 판사의 망치도 멈춘다 단 세 글자 ‘소추 불가’가 나라를 멈출 수도, 지킬 수도 있다!”어제(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속보가 나오자마자, 뉴스 댓글창에는 같은 질문이 폭주했습니다. “그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핵심에는 헌법 제84조가 있습니다. 이 한 조항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형사법정 출석을 ‘잠시’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전문용어가 난무하는 판례와 학설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법 84조를 ‘만화책 해설’처럼 쉽고 길게 풀어 보겠습니다. 이 글 하나면, 정치 토론방에서 헛스윙 날릴 일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