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모바일 쿠폰 판매
Q. 인터넷을 통해 이용권(모바일 쿠폰)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A.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발행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손해배상금의 과세대상 판정
Q.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인가요?
A.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음을 원인(파손·훼손·도난)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계약에 있어 임차기간 종료된 후
법원의 판결로 건물반환일까지 받는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입니다.
3. 영업손실보상금의 과세대상 판정
Q.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수수한 영업손실보상금이 과세대상인가요?
A.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주보상비(이사비용)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계약 불이행 관련 손해배상금
Q.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공동주택 내 헬스장 사용료
Q. 공동주택 내 헬스장 등의 사용료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헬스장 등을 설치·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실비상당의 회비는
과세되지 않으나,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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