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질의
#의제매입세액 질의
공통매입세액
1. 지점건물 관련 공통 매입세액을 정산할 사업장
Q. 과세와 면세 공통 사용 예정인 지점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A.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와 면세사업에
사용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합니다.
2. 안분계산시 고정자산 매각 분 포함여부
Q.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에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이 포함되나요?
A.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불공제 신고한 공통매입세액의 구제방법
Q.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을 불공제 하여 신고한 경우에 구제방법은?
A. 안분계산대상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정산할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오피스텔 광고홍보비가 공통매입세액인지 여부
Q. 오피스텔 분양시 발생한 광고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해야 하나요?
A.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은
토지와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입니다
(이유 : 토지·건물의 분양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 때문임).
5. 오피스텔 모델하우스가 공통매입세액인지 여부
Q.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의 설치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해야 하나요?
A.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유 : 건물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 때문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구분 | 공 제 율 | |
| 음식점업 | 과세유흥장소 | 4 / 104 |
| 과세유흥장소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개인사업자 | 8 / 108 | |
| 과세유흥장소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법인사업자 | 6 / 106 | |
|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한함) | 4 / 104 | |
| 그 외의 사업 | 2 / 102 | |
공제 한도율
(2025년 12월 31일까지)
| 구분 | 한도율 | ||
| 음식점업 | 기타업종 | ||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75% | 65% |
| 과세표준 1억원~2억원이하 | 70% | ||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60% | 55% | |
| 법인사업자 | 50% | ||
1. 면세포기로 과세적용시 의제매입세액 가능여부
Q. 면세포기자가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 제조·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임)
2. 건설업의 의제매입세액 가능여부
Q. 건설업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도시락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Q. 주문 도시락 제조·판매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사업자가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제조업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식품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Q.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법인이 접객시설 없이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을 조리·포장하여 유통이 가능한
음식물 상태로 운송·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5. 조경업자의 농민 구매분 의제매입세액 해당여부
Q. 조경공사업자가 수목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 조경공사업자가 수목을 농민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6.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적용방법
Q.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A.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전체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7.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 적용방법
Q.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은
제조장에서 공급한 과세표준과 직매장을 통하여 판매한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