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Q.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A.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법인 결산서 미반영분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Q. 법인세 결산 또는 신고조정시 대손 미계상 분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법인세 결산 또는 신고조정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채권회수 면제분 대손세액공제
Q.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면제해 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준 경우
당해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폐업일 이후 대손신청 방법
Q. 폐업일 이후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A. 폐업일과 대손확정일을 비교하여 경정청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음부도는 ××. 5.20., 대손확정일은 ××. 11.21. 인 경우를
가정하였을 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1.20. 폐업 시 :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불가
② ××.11.22. 폐업 시 :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가능
5. 일부 변제가 시효중단 사유인지
Q.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 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단사유 종료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6.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Q.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A.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7. 파산의 경우 대손신청 가능시기
Q. 파산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는 언제인가요?
A.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신청 가능합니다
.
8. 본점에서 지점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Q. 본점이 지점 공급분에 대한 어음 소지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지점에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본사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9. 부도어음의 대손공제 적용시기
Q.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 회생인가결정 채권의 대손공제 시기
Q. 회생계획인가 결정된 매출채권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언제인가요?
A.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11. 폐업을 사유로 한 대손신청 조건
Q. 거래상대방의 폐업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