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에 대해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홈텍스에 등록된 공제 유형별 불공제 Q&A 입니다.
1. 사업 관련 피해 재산 복구 관련 매입세액
Q: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복구하는 데 사용된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A: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피해 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2. 폐업일 이후 지로영수증의 공제 여부
Q: 폐업일 이후 고지·납부한 전기요금 지로영수증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일반 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 공제 여부
Q: 일반 영수증 수취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A: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주식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Q: 사업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A: 사업 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록 주식 매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직원 회식비·식대 관련 매입세액
Q: 직원의 회식비 또는 식대 부담 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A: 복리후생적 성격의 지출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6.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 관련 매입세액
Q: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 부담 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A: 사회통념상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해당된다고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개인사업장의 사업장 신설 관련 매입세액
Q: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 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8. 매입 거래 취소분 납부 방법
Q: 중간 지급 조건부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의 납부 방법은?
A: 사업자가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았으나 거래 상대방의 폐업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골프 회원권 취득 관련 매입세액
Q: 골프 회원권 취득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나요?
A: 사업자가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①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나
②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0. 수리 부품의 무환 수입 시 공제 여부
Q: 수리에 사용될 부품의 무환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한 설비에 대한 보증 수리 용역 계약에 따라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11. 국가 등에 무상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Q: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급 시 해당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A:
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나
②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