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신청관련 등록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질문하는 Q&A 입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사업자등록)
1. 신청 시 구비서류(개인)
Q.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시
① 임대차계약서
② 인·허가증(관허대상인 경우)
③ 방문인 신분증(만약,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 시 구비서류(영리법인)
Q. 영리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법인도장(사용인감 가능)
⑤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이사 신분증
(만약,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3. 신청 시 구비서류(영리법인의 지점)
Q. 영리법인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① 본점 등기부등본
(지점에 관한 사항 포함, 만약 등기상 지점에 관한 사항 미표기 시 이사회 회의록으로 대체 가능함)
② 본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
④ 법인도장(사용인감도 가능함)
⑤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이사 신분증
(만약,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신청 시 구비서류(공동사업자)
Q. 개인 공동사업자 등록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① 지분, 출자금, 비용 및 수익분배비율이 명기된 ‘동업계약서’와
②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및 공동 명의의 ‘사업허가(영업신고) 증
③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5. 상가의 일부 임차 시 건물 도면 제출 의무
Q.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건물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A. 네.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도면’의
추가 제출로 사업장 면적을 확정하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
1. 사업자 해당 여부
Q.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A.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경우
Q. 고유번호 매입이라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A. (사례 가정)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운영회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경우를 사례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가 운영회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각 상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상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유번호증의 80과 82의 차이
Q. 고유번호증의 80과 82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고유번호의 가운데 숫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코드입니다.
① '80' 코드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이외의 자이며
② '82' 코드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1. 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Q.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지 않으면 관련 세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정정해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방법
Q.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과세사업 추가를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본점의 지점 이전으로 사업장 통합 방법
Q. 본점의 지점이 이전하여 사업장을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점의 지점이 이전하여 사업장을 통합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된 사업장 주소와 통합 내용을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정정 신청 방법
Q.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정정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정정 신청은 공동사업자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계약서, 공동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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