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57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 1년마다 임대료 5%증액 가능?불가능?(임대차3법,초일산입,초일불산입,단기임대계약,전세재계약,월세재계약) ■ "등록 임대 주택의 경우 1년마다 임대료5% 인상이 가능합니다" "초일 산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사업자도 재계약 시 초일 산입으로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는 기본 2년(2년 미만의 계약도 2년 계약으로 봄) + 계약갱신청구권 2년으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는 민사 특별법으로 1년 단위로 임차인의 동의만 있으면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1년 단위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료를 5%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1. 1년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하고 다시 재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2. 1년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하고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