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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 적용 여부1. 서론대한민국 세법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소득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 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금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본 보고서는 연금소득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연금 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과세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분리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사용자의 문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개념을 구분하고, 각 연금 유형별로 세액공제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할 것입니다. 2. 대한민국 연금소득의 이해2.1. 공적연..

안녕하세요 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자주하는 질문 Q&A 입니다. 1. 일시적 2 주택 임대소득 Q.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가 되나요? A. 네. 과세가 됩니다.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2. 임대소득 부부합산 Q.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부부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A. 아닙니다. 주택 수 판단 시에는 부부 합산 기준이 적용되지만, 종합소득세는 각각 개인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소수지분 보유 Q. 단독명의 3채 + 공동명의 1채(본인 40%) 보유 시,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A. 주택 수 계산 시..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간주임대료 1. 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 Q.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1 주택 고가주택 Q. 기준시가 9억이 넘는 1 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 시 각각 지분율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귀속부터 기준시가 12억으로 변경됨 3. 간주임대료 제외 소형주택 Q.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하여 과세 여부는? ..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종교인소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종교인소득 근로소득#종교인소득 원천징수#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1. 근로소득 선택가능Q. 종교인소득(기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A. 네. 가능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소속단체 외 지급Q. 종교인이 소속 외의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 소득인가요?A. 아닙니다.종교인소득은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종교인이 소속 외의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기타 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3. 원천징수 기준Q. 종교인소득(기타 소득) 지급 시 ..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과세소득 3에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금융소득)#금융소득 비과세 분리과세#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1.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선택Q.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2017.12.31. 이전 발행분)등에 대한 이자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인가요?A. 납세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의 30%(개인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이자소득의 14%(개인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에 비하여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2. 재형저축 비과세Q. 2013.1.1. 이후 신설된 비과세 재형저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A. 201..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과세대상2 에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배당소득 #이자소득#종합과세 합산신고#그로스 업 1. 배당가산액Q. 배당가산(Gross-up)되는 배당소득은?A.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의제배당(Gross-up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 제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배당가산이 적용됩니다.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가산하는 금액입니다.2. 배당소득 범위Q. 배당소득은 무엇입니까?A.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분배받는 다음의 금액 등을 말합니다.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자 기장의무# 공동사업자 가산세 배분# 공동사업자 단독사업자 변경# 공동사업자 필요경비 공동사업 기장의무 1. 공동사업 가산세 배분Q.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어떻게 배분되나요?A. 다음 사유로 인한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가산세액을 배분합니다.①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가산세②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③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가산세④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⑤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 불성실가산세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⑦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⑧ 지급명세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⑨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2. 공동사업 기장의..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성실신고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성실신고 신고방법#성실신고 세액공제#성실신고 수정신고#성실신고 추징성실신고확인대상 안내 1. 간편 장부 성실신고대상Q: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A: 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연도 수입금액기준) 2. 공동사업장 성실신고 판단기준Q: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은 어떻게 하나요?A: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현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간편 장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자주하는 질문 Q&A 입니다. 1. 간편장부 구입 및 작성 방법Q: 간편 장부는 어디서 구입하며, 어떻게 작성하나요?A: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 장부 서식을 다운받거나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 ► 장부서식 및 작성요령, 작성예시 참고) 2. 간편장부 기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절차Q: 간편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떤 금액으로 신고합니까?A: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비용)와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비용)가 있을 ..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자주하는 질문 Q&A 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1. 간이과세자 매입 부가가치세Q: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비용에 포함되나요?A: 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원, 세액 100원인 공급대가 1,100원의 재화를 매입하였을 경우 공급대가 1,100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합니다. 2. 매입부대비용Q: 재화의 매입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A: 네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부대비용(공과금,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3. 매출환산 추계 시 매입비용 인정Q: 소득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 시..